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적자 관련 이야기.

 

 

3단요약

1.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22년 -229억원(적자). 적자규모는 점차 감소하는 중인데, 2019년 7월 기준 강화*에 따른 결과다. (한편 외국인 가입자 전체를 보면 재정 수지는 연간 5000억원 가량 흑자다.)

*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강화

 

2. 중국인에게는 다른 외국인에 비해 2배의 재정이 투입된다. 이에 중국 내 한국인(의료서비스를 잘 받지 못함)과 한국 내 중국인의 취급을 동등하게 하는 상호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물론 한국 내 중국인의 취급을 더 낮추어서^^)

- 중국인 1인당 119만 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된 셈이다. 중국 이외 모든 국적 외국인의 1인당 평균 지급 금액은 중국인의 절반 수준인 59만 원이었다.

 

3. 한편,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 문제는 상호주의에 집착하기보다는 한국 내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동일취급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반론도 있다.

- 2019년 논문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및 이용특성 분석'(변진옥 등)에 따르면 2017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내국인보다 1인당 연간 진료비를 각각 40.6%와 14.5% 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외국인은 병원 입·내원일수도 내국인보다 44.4%(직장), 21.8%(지역) 적었음에도 하루 진료비는 6.8%, 9.2% 많았던 것에 비춰 외국인은 증세가 심각해져야 병원을 찾는 것으로 분석됐다.(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30703062700518)

 

4. 정치에서 혐오 자극, 특히 중국인 혐오는 언제나 잘 먹히는 축구게임의 Z+D슛(감아차기 슛이라 골 확률이 높음) 같은 것이다. 중국인 혐오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노림수처럼 보이기도 한다. 딱 들으면 피꺼솟 하는 느낌이 들고.

 

그런데~ 실제로도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중국인에 한해서만큼은 적자를 보는 것도 맞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가입자에게 훌륭한 제도인 것도 맞고, 중국에서 한국인이 의료서비스 받기 열악한 것도 맞다.

 

단순 혐오장사라고 치부하기에는 중국인 건보재정 이야기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다. 중국인 피부양자 등록에 관해 요건을 추가하는 등 개선이 추진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처음엔 이렇게 여러개 찾아볼 생각은 없었는데 조금만 조금만 하면서 찾다보니 글이 앞뒤없이 중구남방 돼버렸네..ㅠㅠ)

 

 

 

 

 

 

출처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01683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01683 

[데일리팜] 외국인 건보 당연제, 중국 건보재정 적자폭 급락 견인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10135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5천560억 흑자…중국만 229억 적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12738?ntype=RANKING 

[단독]국내거주 중국인 1인당 건보료 119만원 사용… 다른 외국인의 2배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3062700518

[팩트체크] 건강보험 나라마다 다른데…상호주의 가능할까? | 연합뉴스

 

(논문)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및 이용특성 분석, 변진옥 등, 2019, 한국사회정책학회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32925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및 이용특성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