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메디를 보세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둘러싼

 

개그콘서트가 3년만에 부활ㅋ한다던데.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코메디를 공급해왔던 정치권에서는

이에 질세라 새로운 촌극을 내놓았다.

 

 

이름부터 영롱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뭐 복잡한 규제상황과 분쟁, 논리들이 많은데

 

모든 논리를 따라가다보면 채찍의 끝을 따라가는 것처럼 힘만 빠지고

길을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세밀한 내용들은 더 잘 정리되어 있는 기사들이 있으니(맨 아래 링크)

여기서는 크게크게 비약과 성급한 일반화를 적극적으로 섞어가며

 

큰 가르마만 타본다.

 

 

 

결론부터 꺼꾸로 가자.

 

 

1. 결론이 뭔데?

윤 정부와 이동관 방통위 체제의 방송장악 시도가

인터넷 콘텐츠(유튜브)에까지 손을 뻗는다구.

 

 

 

참고로 쟁점은

TV방송 아니다. -> 원래 규제대상임. 규제는 방통심의위가 직접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것.

신문 아니다. -> 원래 당사자간 분쟁조정 대상임

인터넷 콘텐츠(유튜브 같은)에 관해서 방통심의위가 직접 규제하는지? 가 문제다.

 

 

왜? 아직 인터넷 콘텐츠는 직접 규제를 할만한 근거법이 없어요~~~~

 

 

 

 

 

2. 방법은?

언론장악기술자 써서?ㅋ 경력직이라던데 누군진 모름 ㅎ

 

 

 

3. 걸림돌은?

글쎄? 치우면 치워질걸?ㅋ

 

 

 

4. 뭐야. 명분은?

가짜뉴스를 없애야 한대.

 

 

 

5. 아니근데~~~ 가짜뉴스 없애는게 뭐가 문제야? 가짜뉴스는 없애야 하는거 아냐?

가짜뉴스가 뭔데?

팩트가 아닌 뉴스가 가짜뉴스지.

ㅋㅋㅋㅋㅋ 아니이~ 그건 니생각이고.ㅋ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권력의 자의적 집행가능성을 방지하는게 법치주의야.

(요런건 인제 키워드 라고해서 유식한 척 할때 써주면 좋은 단어지. 권력의 자의적 집!행!가!능!성!ㅋㅋㅋㅋ)

 

 

 

 

 

6.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데?

법치주의에 위반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법에 아무런 근거없이 침해하려고 하는게 문제야.

 

 

 

 

7. 아니근데 어이없네 ㅋ 원래 유튜브는 규제범위 밖에 있었던거야????

당사자들 사이의 자율규제에 가까운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었어.

알잖아~ 인터넷과 유튜브로 뉴스를 접하는 환경이 생긴건 정말 얼마 안 된 일이야.

 

근데 이번에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하려는건 방통심의위가 직접!!!! 유튜브나 네이버같은 곳을 직접!!!! 제재하는 방식으로 개입하려고 하는거야.

 

 

https://www.kpf.or.kr/front/intropage/intropageShow.do?page_id=b6ceaf19077e4b618950fd91bbf49093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캡쳐

 

 

8. 흠...법에 근거없는거 확실해?

ㅇㅇ... 방심위 법무팀에서 지금 시행중인 법을 해석해보면 유튜브를 직접 규제할 수 있나?를 검토했어.

일을 개시하기 전에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한번 확인해본거지.

 

 

일주일동안 2번 검토했는데 ㅋㅋㅋㅋㅋ 1차랑 2차 결과가 180도 달라.

 

 

그게 뭔소리냐고?

나도 뭔말인가 했어 ㅋㅋㅋㅋ

 

 

1차검토 : 유튜브는 직접 규제 못함.

2차검토 : 유튜브도 직접 규제 할수있음!!!

 

읭??????이게 뭐야 ㅋㅋㅋㅋㅋㅋ

 

 

 

 

그럼 둘중에 뭐가 맞~~~~~게????

 

 

 

 

아참, 중요한 정보를 빠뜨렸네.

1차 검토결과가 나온 다음에

법무팀장과 법무팀을 지휘하는 기획조정실장, 통신심의국장 등이 전원 교체됐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새로 부임된 사람들이 검토한게 2차 검토야...^^...

 

 

2차갓무직이야..

답이 좀 됐으려나..?ㅎ

 

 

 

아니그리고 내가봐도 현행법상 안돼 ㅋㅋㅋㅋㅋㅋ

쉽고 간편하게 법조문 읽어주는 글 만들어주면

님도 한번 읽어보실???

(아직 있다는 말은 안했다)

 

 

 

9. 아니 그래도오~~~~

세상에 그렇게 바보들만 있는것도 아니고~~~~~

이전 정부에서 몇년간 그 일을 해왔던 사람들도 있을거아냐~~~!!!!

 

그래!! 너 말 잘했다 ㅋ

그래서 그사람들이 매우 이례적으로 "우리는 우려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어 ㅋ

실명 까고 ㅋㅋㅋㅋㅋㅋㅋ

20년이상 근무한 방통심의위 팀장님덜이~!!!!!!

 

 

 

공무원 사회 알지?ㅋ

실명까고 단체로 "우리는 우려된다" 하는거

얼마나 '쉬운' 결정이었을지..^^

 

 

 

 

10. 그래서 앞으로 어떡하라는건데?

일단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의주시 해야지.

거침없이 전인미답의 길을 걷는 그 기술자를.

 

 

 

귀찮다는 핑계로

대충 "그놈이 그놈인갑다~~ 그나물에 그밥이다~~" 하다보면

너 결국 남이 먹다버린 재활용 반찬 먹는다!!!!

 

 

앞으로 또 업데이트할 일이 있을듯 ㅎㅎ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11559.html

방심위 ‘인터넷 언론 심의’ 의견 번복 앞서 법무팀장 등 교체

 

https://www.mediaus.co.kr/news/curationView.html?idxno=306559 

방심위 법무팀, '인터넷 언론 기사 심의 불가' 검토의견 뒤집어 - 미디어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947 

인터넷언론 심의불가→가능 번복한 방심위 법무팀 입장에 고민정 “고발도 검토” - 미디어오늘

 

 

 

https://campaigns.do/surveys/382

방통위와 방심위는 가짜 뉴스를 잡을까 언론을 잡게 될까? - 정기훈의 투표 | 캠페인즈

 

https://www.firenzedt.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10 

[이슈] 방심위 11명 "가짜뉴스 대책, 이의있습니다"